YTN 최대주주 변경 ‘위법’ 판결 > 1:1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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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콜백 YTN 최대주주 변경 ‘위법’ 판결로 드러난 2인 체제 한계방미통위 구성 속도 전망…7명 위원 중 대통령 몫 2명 지명허위조작정보 규제 논란 속 ‘검열 프레임’ 탈피 여부가 핵심 관건[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두 달여 만에 첫 위원장 후보를 맞았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승인한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존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 새 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정비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도 김 후보자의 역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단체들은 법안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더 크게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삭제·제재와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삭제가 늘고 탐사보도 등 공익적 보도 활동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정보 처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검열적 규제의 중복 강화”라는 지적도 나왔다.단체들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논란 속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검열기구’라는 프레임을 벗고 공공성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김 후보자 지명에 반영된 것으로 해YTN 최대주주 변경 ‘위법’ 판결로 드러난 2인 체제 한계방미통위 구성 속도 전망…7명 위원 중 대통령 몫 2명 지명허위조작정보 규제 논란 속 ‘검열 프레임’ 탈피 여부가 핵심 관건[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두 달여 만에 첫 위원장 후보를 맞았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승인한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기존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 새 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정비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도 김 후보자의 역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단체들은 법안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더 크게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삭제·제재와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삭제가 늘고 탐사보도 등 공익적 보도 활동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정보 처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검열적 규제의 중복 강화”라는 지적도 나왔다.단체들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논란 속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검열기구’라는 프레임을 벗고 공공성과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김 후보자 지명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짜뉴스 규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 야당의 강한 공격이 예상되는 만큼, 헌법·언론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제도적 균형을 이끌 인물로 평 통화종료콜백